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 내역이 기재된 것)
• 진술서 1부(양식을 다운받아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재한 후 꼭 지참요망)

개별적인것

카드 부문

• 최초 카드 발급일자(갱신을 했을 경우는 갱신한 일자)
• 최근 5년간 거래내역서 및 총 사용금액
• 대환 대출날짜 및 금액

신용 및 담보대출부분

부채증명원 발급(최초 대출일자 및 최초 대출금액 표기)

예금부분

최근 모든 통장 2년간 입출금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날짜로부터 2년간)

보험부분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사본 및 해약반환금 확인서

수입부분 :수입증명서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최근 2년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일용직의 경우 그 사용자의 확인서, 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2년간 수입증명원)
• 수급증명서(연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재산부분

•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자동차 차량등록증 및 그 가액증명서(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귀금속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전화가입권 및 해약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그 액수의 증빙자료(휴대폰 포함)
• 퇴직금(재직증명서) 예산액, 퇴직금 담보로 차용(대출)한 경우 그 자료
•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 또는 폐업확인 또는 그 채무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명도할 경우 반환되는 반환예상
• 주식, 회원권, 특허권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증명할 자료
•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내역(보험, 예·적금해약 포함해서 언제 처분, 어디에 사용 등을 기재할 것)
• 상속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매출금(영업장부의 사본을 첨부, 변제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관할

관할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

관할인정 표준시 : 파산신청시를 기준(이후 주소변동이 있어도 아무런 영향 없음)

절차비용

• 절차비용으로 인지대(2,000원), 송달료, 공고료 등이 있다.
  2006. 4. 1.부터 시행되는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은 파산 및 면책신청이 동시에 제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면책결정심문결정을 하고 이를 함께 공고 및 송달하므로 공고료 및 송달료가 절감되었고, 또한 인터넷 공고가 가능하므로 공고료가 절감된다.
• 비용 : 변호사 보수 45만원(부가세 별도) (채무액,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일부 증액될 수도 있음)
  ※단, 인지대, 송달료, 공고료 등은 별도부담

개인파산 신청 후의 진행과정

채무자심문 여부 결정

다음의 경우는 채무자심문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음.

채무자심문

• 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채무자심문결정사건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일람표상의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함
  (이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함)
• 채무자 출석통지 및 심문
  정당한 이유 없이 파산심문기일에 3회 이상 불출석하면 기각될 수 있음
• 채무자 외의 제3자 출석
  심문대상은 채무자에 한정(채권자에게는 절차참여권 보장)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여부 결정

파산선고와 동시폐지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을 함
또한 배당할 재산이 있어도 그것이 소액임대차보증금, 가재도구, 자동차 등과 같이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 적인 것들인 경우에는 실무상 동시폐지하고 있음

이시폐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고 이를 환가하여 별제권을 제외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파산채권을 조사하여 재산처분을 한 돈으로 배당→파산관재인 임무종료에 따른 집회를 열고 그 동안의 경과를 파산채권자에게 보고, 파산절차 종료하는 결정을 함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결정

파산과 면책이 동시 신청된 사건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함.

파산신청에 대한 결정

파산신청 기각결정

• 절차비용 미납
•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된 경우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권자가 파산신청한 경우에,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등을 신청하는 것 등을 말함)
• 파산원인 부존재
  개인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상태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ㆍ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말함(단순히 채무자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파산신청의 남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위 회생절차를 이용함이 없이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을한 경우

파산선고결정

• 파산원인의 인정
• 파산선고결정의 확정

파산선고결정은 결정일 또는 송달일이 아닌 공고일부터 2주가 경과하면 확정된다(공고의 효력은 공고일 다음날 발생, 따라서 공고일 다음날부터 2주 경과). 다만, 파산선고의 효력은 선고를 한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확정될 필요가 없음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파산과 채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당연히 채무(빚)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면책허가를 받아야 함(2006. 4. 1.부터 파산신청은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법률상 간주됨).

파산자가 받는 신분상 제약은?

개인이 파산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본인에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 또한 거주 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다. 거주이전, 통신 제한도 없을 뿐더러 면책 여부를 떠나 파산신청 이후에는 채권자의 극심한 독촉이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파산과 면책절차 진행 중 법원에 주소이전 신고만 한다면 사실상 신분상의 제한은 없다.

다만 일정한 공ㆍ사 자격이 제한된다는

공법상의 자격의 제한

공무원,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포함),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한다. 또한 재직 중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공무원 등), 면허취소(의사 등), 등록취소(변호사 등) 사유가 된다.

사법상 자격의 제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다(이것들은 우리 실생활과 거의 관련이 없음).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않는다.

기타 파산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개인파산을 이유로 사기업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반 근거법령은 없으며, 오히려 파산을 이유로 해고하게 되면 ‘ 부당해고 ’가 될 소지도 있다. 또한 일용노동 등 비정규적 근로활동을 제약하는 법령도 없다. 의료보험은 강제보험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파산자에 대한 차별은 없다. 따라서 지역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리면 될 것임.

신원증명서 등재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 구, 읍, 면의 ‘ 신원증명서 ’ 에 파산자로 등재된다(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이 아니다). 그러나 신원증명서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파산사실을 알 수는 없다. 전화나 휴대폰 사용도 하지 못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보증인 관계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파산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증인도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에는 본인과 함께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파산, 가족파산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면책이란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2006. 4. 1.부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법률상 간주되어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에서는 적용 안함.

면책절차 중 강제집행등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법 424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중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 확정까지 이르는 기간 중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의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면책신청의 기각사유(신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파산신청이 기각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신청후의 진행

채무자심문

• 면책심문 여부 및 면책심문기일의 지정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됨(구법은 필요적 사항)
• 면책심문기일의 공고 및 송달
  관보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구법상의 공고는 관보와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했음)
•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고,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 심문기일 진행(비공개 원칙)
  심문의 주된 내용은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에 관한 것
  이의신청기간 :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없이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이의신청.

불심문면책의 대상

통합도산법(개정법)은 면책심문을 임의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심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면책심문을 하지 않고,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결정만을 교부송달한 뒤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이의신청권자 :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다만, 동시폐지사건에서는 이의를 할 파산관재인이 존재하지 않고, 검사에 대한 파산선고의 통지는 파산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이의신청의 내용
  통합도산법은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신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구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범죄 해당행위

• 사기파산죄 해당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ㆍ손괴행위: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ㆍ손괴행위
• 과태파산죄 해당행위(제651조)
  •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처분
  • 파산의 선고를 모면하기 위하여 고율의 사채를 이용하거나 고율의 수수료가 부가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상품 구입 당시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할 것을 예정하여 신용거래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예컨대 카드깡, 되파는 행위).
  •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즉,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편파적인 담보제공이나 채무소멸을 하여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ㆍ손괴행위: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ㆍ손괴행위다. 구인불응행위(제653조)
    구법은 파산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떠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었고 면책불허가 사유이었으나, 통합도산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그 법정대리인, 이사 및 지배인 등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따라서 구인명령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면책불허가사유로 함.
• 뇌물 약속ㆍ공여ㆍ공여의사표시[파산증뢰죄](제656조)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파산채권자 등에게
• 설명의무위반 행위(제658조)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행위

• 재산의 취득행위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일 것을 요함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어야 하고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어야 하고
•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 고의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

일정기간 내의 면책 받은 사실

• 개인파산 :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개인회생 :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위반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경마, 경륜도 포함.

재량면책 신설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에 반드시 면책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법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면책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함.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한다. 면책된 채무는 채무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로 되는 것이다.
•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공ㆍ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확정되더라도 당연히 복권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일부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면제 등으로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보증인이 채권자에 변제해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비면책채권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담보없이 돈을 빌려 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2006. 4. 1.부터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갚을 수 없는 상태)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소요비용

• 인지대 : 3만원
• 송달료 : 기본송달료 29,600 + (채권자 수×4×2,960원)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 되고, 공ㆍ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