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서비스

이용안내

부산지방변호사회 개인회생ㆍ파산지원변호사단은 과다채무로 고생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공익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이란?

과중한 빚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한 과중채무자들에게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에 의한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신용불량 채무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방법 및 처리절차

처리절차 안내

1.부산지방변호사회 방문, 2.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 이용신청서접수, 3.지원변호사면담 후 파산·회생절차진행, 4.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명부에 의해안내

접수처 : 부산지방변호사회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10층 전화 051)506-8500 팩스 051)506-8511

비용

변호사 보수

  • 개인파산 : 45만원(부가세 별도)
  • 개인회생 : 60만원(부가세 별도)

※ 채무액,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일부 증액될 수도 있음

기타비용

  • 개인파산
    • 파산과 면책 동시신청 수수료:인지 2,000원(각 1,000원)
    • 파산과 면책 동시신청 송달료:61,200원+(채권자 수×5×3,060원)
    • 예납금
      ※ 2006. 4. 1.부터는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시신청
      수수료 인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고, 공고료 등 예납금의 비용은 없다.(인터넷 공고로 함)
  • 개인회생
    • 인지대:32,000원(회생신청인지대 30.000원 + 금지명령인지대 2.000원)
    • 송달료:기본송달료 30,600원+(채권자 수×3×3,060원)

필요서류

개인회생·파산제도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니 방문하실 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 내역이 기재된 것)
  • 진술서 1부(양식을 다운받아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재한 후 꼭 지참요망)

개별적인것

카드 부문

  • 최초 카드 발급일자(갱신을 했을 경우는 갱신한 일자)
  • 최근 5년간 거래내역서 및 총 사용금액
  • 대환 대출날짜 및 금액

신용 및 담보대출부분

부채증명원 발급(최초 대출일자 및 최초 대출금액 표기)

예금부분

최근 모든 통장 2년간 입출금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날짜로부터 2년간)

보험부분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사본 및 해약반환금 확인서

수입부분 :수입증명서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최근 2년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일용직의 경우 그 사용자의 확인서, 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2년간 수입증명원)
  • 수급증명서(연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재산부분

  •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자동차 차량등록증 및 그 가액증명서(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귀금속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전화가입권 및 해약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그 액수의 증빙자료(휴대폰 포함)
  • 퇴직금(재직증명서) 예산액, 퇴직금 담보로 차용(대출)한 경우 그 자료
  •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 또는 폐업확인 또는 그 채무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명도할 경우 반환되는 반환예상
  • 주식, 회원권, 특허권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증명할 자료
  •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내역(보험, 예·적금해약 포함해서 언제 처분, 어디에 사용 등을 기재할 것)
  • 상속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매출금(영업장부의 사본을 첨부, 변제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이 과중한 채무(빚)를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을 통하여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할

관할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

참고
주소지는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주소지인 점을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서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개인은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본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관할인정 표준시 : 파산신청시를 기준(이후 주소변동이 있어도 아무런 영향 없음)

절차비용

  • 절차비용으로 인지대(2,000원), 송달료, 공고료 등이 있다.
    2006. 4. 1.부터 시행되는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은 파산 및 면책신청이 동시에 제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면책결정심문결정을 하고 이를 함께 공고 및 송달하므로 공고료 및 송달료가 절감되었고, 또한 인터넷 공고가 가능하므로 공고료가 절감된다.
  • 비용 : 변호사 보수 45만원(부가세 별도) (채무액,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일부 증액될 수도 있음)
    ※단, 인지대, 송달료, 공고료 등은 별도부담
  • 파산과 면책 동시 신청수수료 : 인지 2,000원
  • 파산ㆍ면책 동시신청 : 59,200원 + (채권자 수×5×2,960)
  • 예납금 : 2006. 4. 1.부터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동시신청 신청수수료 인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고, 공고료 등 예납금의 비용은 없다(인터넷 공고로 함).

개인파산 신청 후의 진행과정

채무자심문 여부 결정

다음의 경우는 채무자심문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음.

  • 채무액이 고액인 경우
  • 개인 채권자가 많은 경우
  •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초과상태의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부인권 행사를 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 채무가 비교적 소액으로 파산원인에 심리가 필요한 사건
  •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

채무자심문

  • 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채무자심문결정사건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일람표상의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함
    (이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함)
  • 채무자 출석통지 및 심문
    정당한 이유 없이 파산심문기일에 3회 이상 불출석하면 기각될 수 있음
  • 채무자 외의 제3자 출석
    심문대상은 채무자에 한정(채권자에게는 절차참여권 보장)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여부 결정

파산선고와 동시폐지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을 함
또한 배당할 재산이 있어도 그것이 소액임대차보증금, 가재도구, 자동차 등과 같이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 적인 것들인 경우에는 실무상 동시폐지하고 있음

이시폐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고 이를 환가하여 별제권을 제외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파산채권을 조사하여 재산처분을 한 돈으로 배당→파산관재인 임무종료에 따른 집회를 열고 그 동안의 경과를 파산채권자에게 보고, 파산절차 종료하는 결정을 함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범위 축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축소
  • 면제재산제도 신설(개인파산사건에서만 한정)
    소액임차보증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함(면책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 가압류를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절차도 중지됨
  • 간이파산 범위 확대(2억원 미만→5억원 미만으로)‘ 소파산 ’ 을 ‘ 간이파산 ’ 으로 용어변경 및 범위 확대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결정

파산과 면책이 동시 신청된 사건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함.

파산신청에 대한 결정

파산신청 기각결정

  • 절차비용 미납
  •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된 경우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권자가 파산신청한 경우에,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등을 신청하는 것 등을 말함)
  • 파산원인 부존재
    개인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상태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ㆍ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말함(단순히 채무자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파산신청의 남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위 회생절차를 이용함이 없이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을한 경우

파산선고결정

  • 파산원인의 인정
  • 파산선고결정의 확정

파산선고결정은 결정일 또는 송달일이 아닌 공고일부터 2주가 경과하면 확정된다(공고의 효력은 공고일 다음날 발생, 따라서 공고일 다음날부터 2주 경과). 다만, 파산선고의 효력은 선고를 한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확정될 필요가 없음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파산과 채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당연히 채무(빚)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면책허가를 받아야 함(2006. 4. 1.부터 파산신청은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법률상 간주됨).

파산자가 받는 신분상 제약은?

개인이 파산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본인에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 또한 거주 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다. 거주이전, 통신 제한도 없을 뿐더러 면책 여부를 떠나 파산신청 이후에는 채권자의 극심한 독촉이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파산과 면책절차 진행 중 법원에 주소이전 신고만 한다면 사실상 신분상의 제한은 없다.

다만 일정한 공ㆍ사 자격이 제한된다는

공법상의 자격의 제한

공무원,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포함),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한다. 또한 재직 중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공무원 등), 면허취소(의사 등), 등록취소(변호사 등) 사유가 된다.

사법상 자격의 제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다(이것들은 우리 실생활과 거의 관련이 없음).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않는다.

기타 파산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개인파산을 이유로 사기업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반 근거법령은 없으며, 오히려 파산을 이유로 해고하게 되면 ‘ 부당해고 ’가 될 소지도 있다. 또한 일용노동 등 비정규적 근로활동을 제약하는 법령도 없다. 의료보험은 강제보험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파산자에 대한 차별은 없다. 따라서 지역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리면 될 것임.

신원증명서 등재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 구, 읍, 면의 ‘ 신원증명서 ’ 에 파산자로 등재된다(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이 아니다). 그러나 신원증명서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파산사실을 알 수는 없다. 전화나 휴대폰 사용도 하지 못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보증인 관계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파산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증인도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에는 본인과 함께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파산, 가족파산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면책이란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파산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책이란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2006. 4. 1.부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법률상 간주되어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에서는 적용 안함.

면책절차 중 강제집행등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법 424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중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 확정까지 이르는 기간 중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의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면책신청의 기각사유(신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파산신청이 기각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신청후의 진행

채무자심문

  • 면책심문 여부 및 면책심문기일의 지정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됨(구법은 필요적 사항)
  • 면책심문기일의 공고 및 송달
    관보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구법상의 공고는 관보와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했음)
  •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고,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 심문기일 진행(비공개 원칙)
    심문의 주된 내용은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에 관한 것
    이의신청기간 :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없이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이의신청.

불심문면책의 대상

통합도산법(개정법)은 면책심문을 임의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심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면책심문을 하지 않고,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결정만을 교부송달한 뒤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이의신청권자 :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다만, 동시폐지사건에서는 이의를 할 파산관재인이 존재하지 않고, 검사에 대한 파산선고의 통지는 파산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이의신청의 내용
    통합도산법은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신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구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범죄 해당행위

  • 사기파산죄 해당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ㆍ손괴행위: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ㆍ손괴행위
  • 과태파산죄 해당행위(제651조)
    •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처분
    • 파산의 선고를 모면하기 위하여 고율의 사채를 이용하거나 고율의 수수료가 부가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상품 구입 당시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할 것을 예정하여 신용거래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예컨대 카드깡, 되파는 행위).
    •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즉,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편파적인 담보제공이나 채무소멸을 하여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ㆍ손괴행위: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ㆍ손괴행위다. 구인불응행위(제653조)
      구법은 파산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떠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었고 면책불허가 사유이었으나, 통합도산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그 법정대리인, 이사 및 지배인 등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따라서 구인명령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면책불허가사유로 함.
  • 뇌물 약속ㆍ공여ㆍ공여의사표시[파산증뢰죄](제656조)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파산채권자 등에게
  • 설명의무위반 행위(제658조)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행위

  • 재산의 취득행위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일 것을 요함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어야 하고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어야 하고
  •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 고의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

일정기간 내의 면책 받은 사실

  • 개인파산 :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개인회생 :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위반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경마, 경륜도 포함.

재량면책 신설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에 반드시 면책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법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면책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함.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한다. 면책된 채무는 채무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로 되는 것이다.
  •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공ㆍ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확정되더라도 당연히 복권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일부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면제 등으로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보증인이 채권자에 변제해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비면책채권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기한 채권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신설됨)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구법은 임금에 대하여 파산선고시부터 역산하여 6개월분이었음)
    통합도산법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모두 비면책채권으로 함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양육비 또는 부양료

개인회생이란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담보없이 돈을 빌려 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2006. 4. 1.부터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갚을 수 없는 상태)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소요비용

  • 인지대 : 3만원
  • 송달료 : 기본송달료 29,600 + (채권자 수×4×2,960원)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 되고, 공ㆍ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됨.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됨.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공익차원에서 생활이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시민들이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을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이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3,000만원 이하의 모든 민사소액사건(대여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소장 작성부터 판결시까지 재판 전과정에 걸쳐 저렴한 변호사 비용(50만원)으로 처리해 드리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합니다.

※ 민사소액사건이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시행목적

부산지방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은 일반 시민들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낮추고, 변호사들에게는 공익활동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이 제도를 통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등 일반 시민들은 부산광역시 관내 법원의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소송종료 때까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설립목적인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운영내용

  • 사건종류 : 3,000만원 이하의 모든 민사소액사건(대여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
  • 관할법원 : 부산시 관내 법원
  • 비 용 : 변호사 보수 50만원(부가세 및 인지대·송달료 별도) -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일부 증액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산은행에서 25만원 지원
  • 후원은행 : 부산은행 ☎ 051-504-2531
  • 문의전화 :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 051-506-8500

이용절차

1.부산지방변호사회 방문(법원 맞은편 부산법조타운빌딩 10층), 2.이용신청서 접수(부산지방변호사회 내 비치), 3.변호사 면담(법률사무소 방문- 이용신청서 지침), 4.변호사 안내(이용절차 설명 후 변호사 안내), 5.소송 진행

당직변호사제도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아래 전화 또는 팩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

당직변호사 제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아래 전화 또는 팩스로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

※ 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당직변호상황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10층
  • 전화 051-506-8504 팩스 051-506-8511

당직변호사의 업무시간

  • 09:00 ~ 12:00 부산 법조타운빌딩 10층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5:00 법원1층 종합민원실
  • 15:00 ~ 18:00 부산 법조타운빌딩 10층

당직변호사 명단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

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

법률구조란?

변호사는 법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란 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면서 법적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정의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봉사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류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지방변호사회 또는 개업중인 변호사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업변호사는 상담을 통하거나 기타 사유로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직접 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법률구조신청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법률구조신청서 한글다운
  • 법률구조의 대상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신청에 의해 법률구조여부를 심사한 결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이 인정되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우선 비용을 지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주고,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대체지급한 소송비용은 법률구조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등에 따라 상환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구조대상자

  • 주민세 이외의 과세소득이 없는 자
  • 일용노동자로서 극빈자 증명을 소지한 자
  •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자
  • 회사원과 공원등으로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자
  • 국가 원호대상자로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자
  • 위 각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로서 법률구조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자

법률구조 대상사건

  • 민사ㆍ형사ㆍ행정ㆍ가사사건
  •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
  • 임대차ㆍ임금ㆍ노동ㆍ산업재해ㆍ교통사고ㆍ부동산 등 서민 권익에 관한 사건
  • 환경소송ㆍ소액주주대표소송ㆍ언론피해소송 등 공익관련 제반 소송사건
  •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 다만, 사회정의와 공서약속에 비추어 구조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법적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결정 후에도 법률구조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조 수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전혀 없더라도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이 인정되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착수금과 기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등)을 법률구조수행 변호사에게 대체지급하므로, 법률구조대상자는 돈이 없더라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구조대상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대체지급 받았던 소송비용을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
  • 형사사건
  • 패소한 사건
  • 소송비용의 상환 및 회수가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참고로 법률구조 수행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착수금 등을 받는 것 외에는 법률구조대상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이제는 여러분의 지적재산권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여러분의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 기업회원사로 가입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1기업/1고문변호사를 연결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이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기업 경영상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28일 신한은행의 후원을 받아「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처음 발족한 이래, 2007년 4월부터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하여「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1기업ㆍ1고문변호사제’로 더욱더 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 자격요건 : 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일반사업자
  • 연 회 비 : 10만원( 신한은행에서 중소기업 1업체당 40만원의 고문료 지원)
  • 신청장소 : 신한은행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연회비 입금계좌 140-002-566878)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사용인감, 중소기업 등록신청서
  • 후원은행 : 신한은행 ☎ 051-503-5892
  • 관련서류 다운로드 : 중소기업회원등록신청서

상담절차

  • 이용대상 : 기업회원사 임직원 및 그 가족
  • 상담범위 : 기업 관련 법률상담 및 개인과 관련한 모든 법률상담
  • 상담장소 : 고문변호사 사무실
  • 상담방법 : 방문예약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상담
  • 관련서류 다운로드 : 법률상담기록부

기타

법률강습회 : 매년 2회 실시(기념품 제공)

※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 051-506-8500, 팩스 051-506-8511

재소전화해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 제기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제기 이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하는데,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송달하게 되고,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화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점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소제기 이전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차 민사상 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약정한 임료를 연체하거나 임대차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미리 화해신청을 하여 법원의 화해조서를 받아 놓으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사건 수임 공영제 운영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77년부터 소속 회원들이 제소전화해신청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그 수임과정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 선임을 의뢰하지 않고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변호사선임을 요청하시면 본 회에서 공영제로 운영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드립니다.
화해사건은 접수에서 화해기일이 지정 되기까지 약 6주~8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약 2주~3주 후에 화해조서정본을 법원에서 수령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 위 소요기간은 법원 해당재판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이용방법(예약제 운영)   

  • 전화로 방문일자 예약 및 접수
  • 접수시간 : 월~금요일 0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 ※구비서류를 미리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비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10층 부산지방변호사회 제소전화해 담당
  • 연락처 : 전화 (051)506-8508, 팩스 (051)506-8511 (담당: 변호사 김주원)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 건물명도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지시가확인서 또는 토지대장,임대 층 평면도(층 일부일 경우), 각 1통
  • 토지인도 :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각 1통
  • 공유물분할 :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측량성과도, 각 1통
  •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가등기권리증사본, 매매계약서(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각 1통

개인일 경우 : 신분증, 도장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위임시 추가 구비서류

  • 개인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신청인 인감증명서, 신청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는 대리불가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법인) 다운로드 위임장(개인) 다운로드

소송복대리 안내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원활한 재판수행을 위하여 소송 복대리가 필요한 변호사를 위한
『소송 복대리 수행변호사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범위

  • 부산본원 사건
  • 부산가정법원 사건
  • 부산동부지원 사건

복대리인 자격

  • 소송 복대리 수행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변호사

복대리인 의무

  • 사건 진행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서면을 본대리인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

위임자

  •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타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위임방법

  • 부산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www.busanbar.or.kr)에 게시된 복대리인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여 복대리 요청

보수(세금계산서 발행)

  • 증인 없는 사건 : 10만원(부가세 별도)
  • 증인 있는 사건 : 20만원(부가세 별도) 이상 (신문시간 및 증인 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의해 증감 가능)

소송복대리 수행변호사 명부

소송복대리 수행변호사 명부-부산지방법원
번호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1 강민경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거제동, 나경빌딩), 2층 945-6123
2 강민석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62번길 3 (부전동), 7층 995-9703
3 고 산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1 (거제동, 도원빌딩), 207호 711-8190
4 고범석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거제동, 휘강빌딩), 201호 504-8253
5 고지현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1406호 911-3770
6 김다영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908호 506-9020
7 김다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거제동, 미르코아빌딩), 701호 503-2522
8 김미영 부산 연제구 법원로28, 302-1(거제동,부산법조타운) 714-0620
9 김민영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나래타운빌딩), 802호 503-0037
10 김민중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908호 714-4940
11 김범지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804호 502-3026
12 김선웅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거제동, 협성법조빌딩), 801호 717-2411
13 김성수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1401호 947-8989
14 김성진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거제동, 은하빌딩), 2층 714-3900
15 김소정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거제동, 위너스빌딩), 9층 714-0033
16 김여진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204호 010-6471-2412
17 김영빈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천우빌딩), 4층 714-3401
18 김일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연산동,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층 939-0939
19 김정우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거제동, 협성법조빌딩), 301호 502-2078
20 김종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804호 502-3026
21 김지훈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거제동, 협성법조빌딩), 801호 717-2411
22 김혁빈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거제동, 은하빌딩), 2층 714-3900
23 김현영 부산 남구 수영로 283 (대연동, 벽산e-솔렌스힐)상가 103호 501-5657
24 김현영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77-1 (거제동, 재운빌딩), 3층 501-5657
25 김현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거제동, 휘강빌딩), 201호 504-8253
26 김혜리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702호 507-0017
27 류인준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2 (거제동, 대한타워), 501호 507-8131
28 명호인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1005호 506-6780
29 박명수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302호 714-0620
30 박미실 부산 남구 수영로 283 (대연동, 벽산e-솔렌스힐)상가 103호 501-5657
31 박우진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동주빌딩), 1102호 501-6822
32 박은희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603호 501-7170
33 박일임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3, 2층 (거제동, 한세빌딩) 505-5677
34 박종래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602호 505-1003
35 박종인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거제동, 나경빌딩), 2층 945-6123
36 박준식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305호 714-2336
37 박지혜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나래타운빌딩), 8층 503-0037
38 성락인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508호 501-0009
39 송원호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거제동, 나경빌딩), 2층 945-6123
40 송현우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203호 506-5800
41 신광세 부산 연제구 법원로 40 (거제동, 서정빌딩), 602호 714-6767
42 유상순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502호 502-0202
43 유희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동, 로윈타워), 1006호 504-7549
44 이동균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7 (거제동, 대원빌딩), 3층 수안 법률사무소 503-7877
45 이무훈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1305호 504-4000
46 이연주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동주빌딩), 1403호 504-5880
47 이정기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명지동, e편한세상 명지), 상가동 1층 70호 714-2341
48 이정훈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천우빌딩), 4층 714-3401
49 이종덕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동, 로윈타워빌딩), 305호 010-3955-0898
50 이준희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601호 507-6755
51 이지욱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1006호 505-7799
52 이지혜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1 (거제동, 효정빌딩), 5층 010-5678-9197
53 이하늬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거제동, 휘강빌딩), 301호 714-7083
54 이현우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39-2 (거제동, 희망빌딩), 2층 920-9310
55 이현지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204호 010-7119-1632
56 장혜승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9 (거제동, 덕원빌딩), 3층 714-0166
57 전현주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동, 로윈타워), 12층 507-5050
58 정가온 부산 남구 수영로 334 (대연동, 미르빌딩), 2층 623-1616
59 정시진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천우빌딩), 4층 714-3401
60 정인수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거제동, 나경빌딩), 2층 945-6123
61 정재훈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60-1 (명지동, SR빌딩), 502호 202-0015
62 정준호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거제동, 미르코아빌딩), 202호 714-1515
63 정희진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거제동, 위너스빌딩), 802호 710-7542
64 조민주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동, 로윈타워), 1007호 506-1166
65 조애진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나래타운빌딩), 403호 507-8980
66 천영준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65 (거제동, 용성빌딩), 202호 504-2002
67 최동남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거제동, 위너스빌딩), 802호 710-7542
68 최성호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동주빌딩) 506-2332
69 최정훈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거제동, 위너스빌딩), 501호 710-0090
70 최해영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705호 791-0594
71 편세린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동주빌딩), 5층 714-3802
72 하장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거제동, 휘강빌딩), 201호 504-8253
73 한창희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303호 711-1100
74 허지원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거제동, 위너스빌딩), 9층 501-2282
75 홍영연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79-2 (거제동, 희망빌딩), 2층 920-9310
76 황교훈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1 (거제동, 효정빌딩), 301호 501-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