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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변론' 사상 첫 영상재판으로 진행… 직접 보니

서울중앙지법 박진수 부장판사, 23일 용역비소송 등 변론기일 진행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첫 사건은 의학연구개발업체가 제약사를 상대로 낸 용역비청구소송(2021가단5177000) 사건이었다.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와 각자 사무실에 있는 양측 대리인의 모습이 화상회의 프로그램 화면 속에 3분할 돼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여느 변론기일처럼 사건의 쟁점과 양측 입장 등을 확인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양측 대리인 모두 다음 기일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10분 간격으로 진행된 청구이의소송, 약정금소송, 대여금소송, 소유권확인소송 등 다른 사건들도 모두 영상재판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날 세 번째 순서로 진행된 약정금소송 사건에서는 원고 측 대리인의 영상(화면)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재판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상재판을 하게 되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형태로 참석(출석)해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될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영상 확인이 안 되면 실제 당사자가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의 이의가 없다면, 일단 변론을 진행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양측 대리인이 모두 동의해 이 사건은 원고 측 대리인의 영상 연결 없이 변론이 이어졌다.


출처 : 법률신문